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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남발과 개점휴업 국회 [데스크칼럼] -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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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안으로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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