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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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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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