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야
건축 분류
대법 "환경오염 우려 시 축사 건축허가 반려, 행정청 재량권 남용 아냐" - 아시아경제
컨텐츠 정보
- 0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악취와 수질오염 등 장래의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