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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축사 환경오염 회복 어려워…건축허가 엄격해야” |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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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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