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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GS건설 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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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 ...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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