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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금천구,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제도 손본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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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데이터센터가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해도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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