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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풍백화점 붕괴 31년, '책임의 경계'를 법에 적어야 한다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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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하게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건축 관련 법령에 '구조설계'와 '구조설계도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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