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지상권 설정 후 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문제된 사례

1. 문제의 소재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되, 예외적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장기 지상권을 설정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중 누가 개발부담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