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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변호사 칼럼 | 원사업자가 잠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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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것은 대부분 건물주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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