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정책·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 비전 아래 올해 하반기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산림정책들을 1일 발표했다.임업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다.먼저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산불 원인행위자에게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방화 또는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